CSRS 와 FERS 차이점

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 연방공무원의 봉급및 보너스의 동결과 베네핏을 줄이는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클린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며 전직 상원의원으로 현 백악관 재정적자 감소 추진위원회 지도자들인, Alan Simpson과 Erskine Bowles이 지난 해 12월에 제안하였던 내용으로,  향후 3년간 연방공무원들의 봉급및 보너스를 동결하며, 2020년까지 직원 20만명을 줄이고, 연금계산법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.

 

현 행 사용하는 연금계산방법은, 근무 중 가장 많이 받은 3년의 봉급을 평균 내서 계산하는 방법을 쓰는데, 앞으로는 5년간의 봉급들을 평균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.

 

주: 그러면 자연히 연금 액수가 줄어듭니다.

 

Simpson-Bowles 계획에 의하면, 군속과 군인들의 연금 중 62세까지 COLA(cost-of-living adjustments: 물가에 따른 인상분)를 동결한답니다. 현행 CSRS(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) 직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하자마자 COLA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. 또 법 집행관이나 소방 공무원들, 비행 관제사들, CIA같은 특수직원들과 건강상 이유로 제대한 군속기술자들의 FERS(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employees) 직원들도 CSRS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62세까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.

 

그러나 이 법안에 의해서는 COLA 가 연기되어지지 않았다면 받게 될 퇴직연금을 정부가 추정하여 62세가 되었을때 계산하여 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.  이로부터 정부는 2015년까지 50억불, 2020년까지 170억불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

 

앞으로 FERS직원들은 연금을 위해 봉급에서 현행 0.8% 대신에 5.8%을 내야 합니다. FERS직원들은 이미 사회보장세(Social Security)을 위해 현재 봉급에서 6.2%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12%를 내야 합니다.

 

CSRS직원들은 현행 7%에서 12.5%를 내야합니다. 그들은 사회보장세(Social Security)를 내지 않으며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

 

주: 세금 인상이 아주 높게 된다는 이야깁니다.

     CSRS직원들은 자신이 낸 연금을 퇴직할 때 스스로 고대로 찾아갑니다. 

     그러므로 FERS직원들보다 베네핏이 좋습니다.

     FERS직원들은 84년 후에 고용된 직원들입니다.

     FERS직원들은 앞으로 연금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떼이므로, 자동으로 봉급이 인하되는 것이며  

     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베네핏이 줄어들므로 자동으로 연금이 삭감되는 것입니다. 

 

또한Simpson-Bowles 법안에 의하면, FERS의 건강보험 베네핏이 건강보험료 지원방식(a premium support system)으로 바뀌게 됩니다.

 

이 프로그램에서 FERS직원들은 정부로부터 고정된 건강보험료(fixed subsidy)를 받게 될 것이고, 그 돈으로 개인이 자신에 맞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
 

그  고정된 건강 보험료(fixed subsidy)는 매 년 국가총 생산량(the gross domestic product) + 1% 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. 이것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015년까지 20억불, 2020년까지 180억불이 절감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

 

주: 의료보험료로 지불해주는 연금액이 인플레이션도 못따라가는 비율로 인상된 금액을 줄 것입니다.

 

그러나, 4월 5일에 제안된 공화당의 법안은 더 심합니다.

하원의 재무회계 위원장인(House Budget Committee Chairman) Paul Ryan(R-Wis.,)이 제출한 법안은 3년이 아닌 5년간 동결 하고, 국내 총 비용(domestic spending)을 향후 5년 동안 2008년 수준에서 맞추어 살림하라는 내용입니다.

 

주: 미국의 서민들 점점 살기 어려워질것입니다. 그러나 어쩌겠습니까?. 미국이 힘들다는데...

    시민의 머슴인 정부 공복들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함께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하지 않겠습니까?

    이 시점에는 Job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요.